아동학대·상해 유죄, 집행유예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선고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취업제한은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예방 효과 등을 별도로 살펴 면제했습니다. 집행유예와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같은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보호자가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보호하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위와 피해를 인정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의 중대성을 전제로 형을 정하는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명령, 취업제한 여부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유죄를 전제로 형과 재발 방지 의무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가 아니라고 다툰 사례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과 부수 명령을 살핀 사례입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동이 입은 상해와 행위의 내용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보호자의 입장만으로 피해를 축소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제로, 범행 인정과 전과 유무, 사건 이후 보호 조치 및 생활 경과 등 실제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행위의 내용,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사건 후의 분리 조치와 이후 생활 경과 및 가족의 선처 의사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재범예방강의 수강은 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 여부 외에도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명령이 필요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형량만 확인하면 판결 후 남는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과 예방강의를 수강할 의무는 구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은 별도로 명했습니다.
- 수강명령:
- 이 판결에서는 아동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취업제한 면제와 별개로 선고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집행유예 1년·예방강의 40시간
징역 4개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형량뿐 아니라 피해 보호와 남은 의무를 확인했나요?
- 문제 된 행위와 피해에 관해 인정하는 부분과 확인할 부분이 구분돼 있나요?
- 사건 이후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이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재 통지받은 수강·접촉 제한 등 명령의 내용과 이행 상태를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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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판결문 또는 출석 안내 — 현재 혐의와 절차 확인
- · 보호 조치·수강 관련 문서 — 명령 내용과 이행 여부 확인
- · 보유한 상담·교육 이수 자료 — 실제 재발 방지 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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