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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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미납으로 돌려준 매매대금, 대행사에 1억 2,500만 원 배상 인정
대행사가 분담금을 처리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주게 됐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1억 2,500만 원 공동 배상
민사대여금
내 도장이 찍힌 차용증, 2,500만 원 대여금 청구를 항소심에서도 방어
제가 쓰지 않은 차용증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면, 돈을 갚아야 하나요?
결과1심 청구 기각·상대방 항소 기각
민사대여금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991만 5,000원,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000만 원이 안 되는 대여금도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원금 991만 5,000원 지급
형사형사
부부 사이 강간 혐의는 무죄, 상해는 집행유예로 나뉜 판결
여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 한 혐의의 판단이 나머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결과강간 무죄·상해 집행유예·일부 공소기각
이혼·가사상간 위자료
문자와 각서를 근거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해 1천만 원 지급이 권고된 사례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어떤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나요?
결과위자료 1천만 원 지급 권고
부동산상가임대차
노후 설비·바닥 수리비 청구를 막고, 잔여 보증금 730만원 인정
가게를 비운 뒤 오래된 설비와 바닥을 고치는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결과보증금 730만원 반환·수리비 반소 기각
교통사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전력 3회 후 측정거부, 전력 간격과 가족의 지원 등 참작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무엇이 고려되나요?
결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부동산유치권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사의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매수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결과의뢰인 상대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민사폭행 손해배상
폭행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폭행으로 처벌받았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부동산경매
낙찰자 상대 가설자재 인도·3억 2,759만 원 배상 청구, 전부 기각
경매로 건물을 샀는데 현장 자재의 주인이라며 반환과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자재 인도·327,595,000원 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소유권 회복
등기 회복 판결 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2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등기를 되돌리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손해배상 2억 6천만 원 전부 인용
부동산분묘기지권
경매로 땅주인이 바뀐 묘소, 분묘기지권 확인과 이장 공고 철거 인정
묘소가 있는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 주인의 이장 요구를 따라야 할까요?
결과분묘기지권 확인·방해금지·이장 공고 철거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