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공갈 사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공갈 사건에서 요구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이전 판결은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실제 받은 돈 50만 원과 받지 못한 추가 요구액을 구분했고, 반성과 피해자 합의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또 현재 공갈 범행이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살폈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민원 제기와 금전 요구가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과의 갈등 이후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하지 않을 것처럼 압박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뒤 추가로 950만 원을 요구했으나 그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갈 수법의 불리함과 함께 실제 취득액, 합의, 별도로 확정된 판결과의 관계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피해 범위와 판결의 시간 순서입니다
합의 여부만 확인해서는 이 사건의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와 시도에 그친 금액,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압박과 실제 받은 금액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민원과 반복된 연락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은 50만 원이었지만 추가로 요구한 돈도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요구액 전체를 실제 취득액처럼 쓰거나,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압박의 방법과 실제 금전 피해, 합의 후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갈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계획 중 실제 돈을 받은 피해액이 50만 원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현재 범행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상해 등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공갈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새 재판을 받는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일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갈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참작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후단 경합범:
- 이 사건에서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질렀지만 나중에 재판받은 죄의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공갈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받은 금액과 요구액, 범행일과 확정일을 구분해 보세요
- 실제로 받은 돈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돈이 구분되나요?
- 민원·문자·통화의 내용과 금전 요구가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 별도 판결이 있다면 그 확정일보다 현재 사건의 범행이 앞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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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으로 혐의와 진행 단계, 다른 확정판결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실제 피해 범위와 합의 상태, 사건 사이의 시간 관계를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문자·통화·민원 관련 자료 — 요구 방식과 경위 확인
- · 입출금·합의 자료 — 실제 금액과 합의 상태 확인
- · 공소장·이전 판결문 — 범행일과 확정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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