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영리 목적 재게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불법촬영물 재게시 사건에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어떻게 고려됐을까요?
법원은 피해가 확대된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 일부 삭제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 수강명령과 몰수가 따랐습니다.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다는 사건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타인이 유포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시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최초 유포한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시 게시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재게시로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실제 취한 조치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피해 확대의 책임과 이후 조치를 어떻게 나누어 살폈을까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과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평가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재게시의 피해를 전제로 실제 확산 방지 조치를 살폈습니다
최초 촬영·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의 재게시로 피해가 커졌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단순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재게시 행위의 영향과 이후 조치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삭제 요청이 실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확대와 피해자의 고통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최초 촬영·유포자가 아닌 점, 전문업체에 의뢰해 일정 부분 삭제하고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정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등록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각 조치가 무엇을 제한하는지와 재범 방지에 필요한 정도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것과 등록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같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과 수강명령·등록의 예방 효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려해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 등록과 공개·고지의 구분:
- 등록·제출은 정해진 기관에 신상정보를 내는 의무이고, 공개·고지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면제된 공개·고지와 등록 의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몰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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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문제 된 행위와 현재 조치를 구분해 보세요
- 혐의가 촬영·게시·재게시 중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가요?
- 확산 방지 요청과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기록이 있나요?
- 회복을 위한 조치와 실제 합의 여부가 구분돼 있나요?
- 판결이 있다면 수강·등록 등 남은 의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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