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형사 승소사례] "음주 재범에 경찰관 폭행까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한 담당 변호사의 집요한 선처 전략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치밀한 합의 전략이 있다면 법은 다시 한번 일상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제조업에 종사하며 과거 음주 및 폭력 전과가 있던 의뢰인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쟁점

동종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경합 상황에서 법정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0만 원 선처 판결로 소중한 일상 방어

1. 실형과 구속의 기로에 선 의뢰인의 절망

의뢰인은 지방의 한 도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승객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더욱 상황이 악화된 것은 같은 날 오후, 가정 내 다툼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무릎을 발로 차는 폭행을 저지른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된 의뢰인은 구속되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형사 방어 통찰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국가 공권력을 침해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재판부에서 매우 엄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가중처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피해자들과의 완벽한 합의'와 '참작 가능한 양형 정상 도출'을 핵심 돌파구로 설정했습니다.

3. 치열한 합의 조력과 양형 법리 공방

변호인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의뢰인을 대변해 나갔습니다.

1. 1피해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 성사
2. 2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와 소통하여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3. 3과거 마지막 처벌 이후 약 8년간 아무런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제시
4. 4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신체적 피해 수준이 경미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

4. 실형 위기 극복, 기적 같은 벌금형 선처

관할 법원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집요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피해 경찰관 및 교통사고 피해자 전원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수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2,000만 원'이라는 기적 같은 선처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무거운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과 일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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