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명사고·공무집행방해, 검사 항소 후에도 벌금 2천만 원
검사가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형이 반드시 무거워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후에도 같은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줄거나 무죄가 된 결과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음주 사고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함께 재판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해 탑승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같은 날 별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1심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음주운전 부분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변경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원심을 파기했는데도 왜 벌금액은 같았을까요?
판결문에 적힌 ‘파기’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재판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정한 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다시 판단한 것이지,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1심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먼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변경되면서 재판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런 경우에는 파기라는 표현보다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대상이 바뀌어 새로 선고하는 것과 검사의 증형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새로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벌금 2천만 원이어서, 절차상 파기가 실제 벌금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원심 파기:
- 상급심이 앞선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유였고, 다시 선고한 벌금액은 1심과 같았습니다.
여러 범행의 책임과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데 더해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심리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과거 처벌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평가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함께 살필 내용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의 양형 이유에 더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생계·건강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2천만 원을 정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유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항소심에서도 벌금 2천만 원 선고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2천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금액으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실제 벌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음주 인명사고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책임은 남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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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검사의 항소를 통보받았다면
- 검사가 다투는 부분은 형량인가요, 범죄 사실이나 적용 법률인가요?
- 1심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 전력이 어떻게 평가됐나요?
- 여러 범행이 함께 기소됐다면 각 피해자에 대한 회복 상황이 구분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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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와 1심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통지받은 내용과 1심 선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기존 판단과 항소심에서 검토할 사정을 구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1심 판결문 —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와 불리한 사정 확인
- · 검사 항소이유서·공소장 변경 서류 — 실제로 다투는 범위 확인
- · 합의·피해 회복 자료 — 범행별 회복 상황과 기존 반영 여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