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사고,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는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도 명했습니다. 합의로 무죄가 되거나 형사책임이 사라진 사건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크게 다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봉환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을 정할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사고의 책임과 형을 정할 사정은 어떻게 나누어 보았을까요?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만 나열해서는 전체 판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불리했고 무엇이 참작됐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중대성부터 분명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로 발생한 부상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상황에서 검토할 것은 피해를 작게 표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보호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가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형을 정할 다른 사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중한 부상을 입게 한 경위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이 사고 경위와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제기 뒤 이뤄진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형사재판에서는 합의를 했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과 시점, 전력에 관한 자료를 통해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책임을 판단할 사실과 형을 정할 사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 양형:
-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중대성과 초범·합의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형명과 명령을 그대로 구분해 적은 결과이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 여부뿐 아니라 현재 재판 단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가 이뤄졌다면 합의서와 실제 이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합의 사실과 이행 여부는 구분할 항목입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사고 이후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세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장을 받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건 단계에 맞춰 확인할 자료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출석 안내 — 현재 절차와 적용 혐의를 확인합니다.
- · 사고 조사자료 —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 · 합의서·이행 내역 — 피해 회복과 합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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