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에 다친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을 부정한 1억3,750만원 화해권고
횡단보도에서 뒤쪽의 우회전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에게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137,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손해 항목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할 금액과 이자 조건도 따로 정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뒤쪽에서 우회전하던 택시에 충격돼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가 피해자 측 소송대리에 참여한 본안에서, 법원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검토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실이 없는지와 청구한 손해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보행자 과실과 후유장해 금액, 무엇을 구분해 보았을까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손해액 전부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책임과 금액을 나누어 검토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살펴야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고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보행자가 뒤쪽에서 우회전해 오는 차량을 주의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보행자와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행자의 시야에서 접근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차량과 접촉했다는 사실보다 횡단보도 진입 시점과 우회전 경로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점을 보았습니다. 보행자가 시야 반대방향인 뒤쪽의 차량까지 주의 깊게 살피기 어렵다는 점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의 과실이나 차량 측 책임을 제한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실상계:
-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등에 영향을 주었을 때 이를 배상액에 반영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에게 그러한 부주의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과실이 없더라도 장해진단의 모든 항목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청구했습니다. 치료 담당 의사의 장해 평가와 이후 법원 감정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해자 측은 일실수입·간병비·치료비·위자료 등 항목을 나누어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손해액을 판단하려면 어떤 장해를 어느 시점에 평가했는지, 각 평가가 같은 신체 상태를 전제로 하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평가 시점과 당시 상태의 차이를 살펴 법원 감정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1%로 보았고, 외모에 남은 흉터가 별도의 노동능력상실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실 판단은 유리했지만 청구한 손해 전체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지만 부상이나 장해 등으로 잃게 된 수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 기준과 장해로 일할 능력이 줄어든 정도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화해권고 금액은 지급 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하나의 총액만 정하지 않고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경우와 지체하는 경우를 나누어 결정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금액만 비교하면 결정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의 기준 금액과 기산일, 나머지 청구 포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해결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지정된 기한까지 137,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늦어지면 이 금액 대신 116,092,883원을 기준으로 기산일별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건을 빼고 ‘1억3,750만원 전액 승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해결 조건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기한 내 137,500,000원 지급 화해권고
화해권고결정은 기한 내 137,500,000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정했습니다. 지급이 지체되면 위 금액에 갈음해 116,092,883원과 결정에서 정한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단순한 전부승소 판결이나 실제 수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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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과실과 손해액을 하나의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 보행자 과실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횡단보도 진입 시점, 차량의 진행 방향과 당시 시야를 확인해 보세요.
- 장해진단서와 보험사 평가가 다르다면 평가 시점과 적용 항목이 같은지부터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해나 합의 금액이 제시됐다면 지급기한·지연 조건·포기하는 청구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제시받은 과실비율이나 배상 내역부터 알려주세요
창원·경남 보행자 교통사고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는지, 후유장해 금액이 다른지, 합의 조건을 검토하려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사고 조사자료·영상 — 횡단보도 진입과 차량 진행을 확인합니다.
- · 장해진단서·감정서 — 평가 시점과 인정 항목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 · 보험사·공제조합 산정 내역 — 손해 항목별 차이를 확인합니다.
- · 합의안·법원 결정문 — 지급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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