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재범 방지 조건을 붙여 집행유예 선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원래의 폭행뿐 아니라 법원의 연락·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한 행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된 위반과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무겁게 봤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약 6개월의 구금,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억제 가능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연락과 접근을 금지한 법원 결정 뒤에도 위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주거 퇴거,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 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를 찾아가 접근했습니다. 폭행과 임시조치 위반이 함께 형사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이 함께 살펴야 할 책임의 범위와 재범 방지 조건
장봉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위반 사실을 가볍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이후의 태도를 구분하고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살피는 사건이었습니다.
폭행 이후의 전화·메시지와 방문도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은 폭행뿐 아니라 연락금지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재판의 대상은 처음 발생한 폭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에서 금지한 행위와 그 이후의 연락·방문을 대조해야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화 시도·메시지 전송과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를 각각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 임시조치: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정한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입니다. 허용되는 행동은 결정문에 적힌 대상·기간·예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뿐 아니라 재범을 억제할 관리 조건까지 검토됐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반복 위반도 인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유리한 사정만 따로 나열하기보다, 이미 겪은 구금과 이후의 태도,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있었던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약 6개월간 구금되면서 행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상황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의 재범 억제 가능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집행유예는 유죄로 정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고, 보호관찰은 그 기간 중 부과될 수 있는 감독·지도입니다. 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은 2년,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서로 다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폭행과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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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접근금지 결정 후의 행동이 문제 되고 있나요?
- 결정문에 적힌 금지 대상·기간·행위와 예외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문제가 된 전화·메시지·방문의 시점과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나요?
- 현재 구속·재판 상황과 이미 부과된 보호·교육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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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락하기 전에, 결정문과 현재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접근금지 결정의 내용과 현재 수사·재판 단계를 말씀해 주세요. 문제 된 행위의 범위와 준수해야 할 조치, 재판에서 검토할 사정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임시조치 결정문 — 금지 대상·기간·예외 확인
- · 공소장·재판 안내 — 폭행과 조치 위반의 범위 확인
- · 기존 연락 기록·보호관찰 또는 교육 관련 서류 — 실제 경위와 이행 상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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