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가드레일 충돌, 피해 회복 등 참작해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파손했는데 보험 처리가 됐다면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통한 물적 손해 회복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수치, 긴 주행거리와 반복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운전 교육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금 지급을 통해 물적 손해가 회복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보험 처리 사실과 음주운전 책임은 어떻게 구분됐을까요?
보험 가입과 실제 손해 회복은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돼 물적 손해가 회복됐다는 점까지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회복돼도 운전의 위험성과 반복 전력은 남았습니다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과 손해 회복 여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와 주행거리, 반복 전력은 당시 운전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음주운전 거리, 물적 피해 발생과 반복 전력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인적 피해가 없고 보험금으로 물적 손해가 회복됐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부과
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물적 손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참작됐으며 음주운전의 유죄는 인정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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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보험 접수와 실제 지급을 구분해 확인해 보세요
- 보험사에 접수만 된 상태인가요, 손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나요?
- 물적 피해 외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됐나요?
- 이번 음주수치·운전거리와 이전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사고 피해와 보험 처리 진행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시설물 사고라도 운전 당시 위험성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피해가 생겼고 보험 처리가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시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측정 및 사고 자료 — 운전의 위험성과 피해 내용 확인
- · 보험금 지급·복구 관련 자료 — 실제 손해 회복 여부 확인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동종 전력과 형의 종류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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