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인명사고, 피해자 합의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도 피해자 합의가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고려됐습니다. 다만 음주·무면허운전과 인명 피해의 책임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상해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운전 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반복된 음주운전과 피해 회복 상황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 합의는 어떤 사정들과 함께 고려됐을까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에서는 각자의 피해와 합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자체의 문제도 별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와 반복 전력을 무겁게 보되 피해 회복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이번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다툼의 핵심
단순한 음주 적발 사건처럼 측정 수치만 살필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상해 정도와 피해자별 합의 상황을 확인하고, 과거 전력 및 면허 상태까지 함께 정리해야 형을 정할 때 검토할 사정이 분명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동시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밖의 사정까지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낸 범행의 유죄를 인정한 뒤,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참작한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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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피해자별 상황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 공소장에는 음주운전 외에 어떤 혐의가 함께 기재돼 있나요?
-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치료와 합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이전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적용된 혐의와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무면허 인명사고는 여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서류와 피해자별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사고 조사 자료 — 적용된 혐의와 사고 경위 확인
- · 진단·합의 관련 자료 — 피해자별 상해와 회복 상황 확인
- · 면허·이전 처벌 자료 — 당시 면허 상태와 음주 전력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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