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기 항소심, 추가 변제를 반영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줄인 사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취득·자금 부담 경위, 각서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후의 감형을 문서 위조나 사기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700만원을 변제한 점, 다른 두 피해자의 피해금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는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살핀 뒤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항소심에서 1,5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으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됐다며 해당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일괄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