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은 사기 사건, 월 50만원 변제 약속과 합의를 고려한 집행유예
사기 피해금을 모두 갚지 못했어도 분할 변제 합의가 고려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지만, 매달 50만원씩 갚기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이전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도 살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소액 차용이 반복돼 총 655만원의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 갚겠다고 말하며 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고정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능력도 없었다고 보아, 합계 655만원의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재판 당시 피해는 전부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매달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합의 내용과 이전 사건의 시점이었습니다
변제 계획, 실제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전력도 같은 범죄인지와 함께 이번 범행보다 언제 확정됐는지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남은 피해와 분할 변제 합의를 각각 평가했습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양형을 검토할 때는 갚겠다는 의사만 확인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 그 약속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미회복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매달 50만원씩 갚기로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미회복 피해를 없다고 보지 않고, 그와 별도로 합의 내용을 평가한 것입니다.
- 처벌불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변제 합의와 함께 고려됐지만 전액 변제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판결 확정 전 범행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별건으로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기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핵심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됐습니다. 범행 기간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 동종 전력 여부를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함께 살펴, 이번 사기에 대해 징역 2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할 변제 약속과 합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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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실제 회복액과 앞으로의 약속을 나누어 정리했나요?
- 이미 갚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분할 변제 금액·일정과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명확히 정리돼 있나요?
- 이번 범행일과 이전 판결 확정일을 대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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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차용·송금 및 변제 내역 — 피해액과 회복액 확인
- · 합의서·변제 일정 — 약속과 피해자 의사 확인
- · 공소장·이전 판결 및 확정일 자료 — 범행과 전력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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