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력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시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전에 저지른 사기로 다시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번 범행이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 3명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행과는 시점이 달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이전 판결 이후에 재판받았지만, 범행은 그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갚겠다고 했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번 범행은 2022년에 있었고, 별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2024년에 확정됐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점 외에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와 피해자별 회복 상태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살펴야 할 핵심은 회복 내용과 이전 판결의 관계였습니다
피해를 갚았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같지 않습니다. 이전 처벌 역시 선고 내용만이 아니라 범행일과 확정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3명의 피해 회복과 2명의 합의를 구분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사기 전력도 반복돼, 범행 이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중요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피해자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는지와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반대로 전액 변제를 모두의 용서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3명의 피해가 전액 회복됐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2명과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나머지 1명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계좌로 송금한 점을 별도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회복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처벌불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과 구분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이전 판결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별건의 사기 등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은 그 확정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변호인과 검토할 지점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문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범행과 이전 확정판결의 선후관계를 대조해, 따로 재판받는 사건의 형을 어떻게 정할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관계에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도 종합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 후단 경합범:
- 이 사건처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의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형을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반복된 사기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전액 피해 회복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전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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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전력의 내용뿐 아니라 날짜와 회복 상태도 확인했나요?
- 이번 범행일은 이전 판결의 확정 전인가요, 후인가요?
- 피해자별 변제액과 남은 피해액이 구분돼 있나요?
- 변제 내역 외에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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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이전 판결문 및 확정일 자료 — 사건의 선후관계 확인
- · 송금·변제 내역 — 피해자별 회복액 확인
- · 합의서·처벌불원서 — 피해자의 의사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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