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형사 승소사례] "우리 문중 땅을 슬쩍?"… 허위 보증서로 선산 가로채려던 치밀한 꼼수, 벌금형 유죄 이끌어내며 가문의 재산 지켜낸 사연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특별조치법의 허점을 악용해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탐내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꾸며진 허위 보증서라도 면적의 모순, 진술의 불일치 등을 집요하게 추적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조상 전래의 선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경남 지역의 한 문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고소 조력

쟁점

피고인이 실제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주민들을 기망하여 허위 연대보증서 3장을 작성하게 한 사실 입증

결과

피고인 벌금 1,000만 원 유죄 선고 (문중 토지 방어 성공)

1. 조상 대대로 지켜온 문중 땅, 하루아침에 빼앗길 위기

경남의 한 유서 깊은 문중은 가문의 정신이 깃든 소중한 임야(선산)를 동네 주민인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시도 중이라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1990년에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마을 사정을 잘 모르는 보증인들을 속여 허위 연대보증서 3장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하게 조상님들의 터전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문중원들은 깊은 절망감 속에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2. 특별조치법의 맹점을 악용한 치밀한 범죄, 허점을 찾아내다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 때문에 종종 이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미 A씨는 주민들을 기망하여 "1990년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도장이 찍힌 보증서들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겉보기에는 완벽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건 기록과 토지 대장을 한 장 한 장 현미경 보듯 집요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 3,216㎡ vs 975㎡, 숫자가 말해주는 결정적 거짓말

철저한 조사 끝에 담당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과거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면적이 겨우 975㎡에 불과하다고 진술해 왔으나, 정작 특별조치법을 통해 가로채려 한 문중 토지의 실제 면적은 3,216㎡로 무려 3배가 넘는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결정적인 면적 차이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주장의 허구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재판부를 상대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 1A씨가 주장하는 매수 면적(975㎡)과 실제 특별조치법 등기를 신청한 토지 면적(3,216㎡)의 심각한 불일치 폭로
2. 2마을 주민들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서에 날인하게 만든 범죄 정황 입증
3. 3경찰 진술조서 및 각 보증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의 유죄 성립을 강력히 견인

4. 벌금 1,000만 원 유죄 선고, 가문의 소중한 선산을 지켜내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지적과 과학적인 입증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정형의 하한선인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A씨가 꾸며낸 보증서들은 모두 '허위'임이 사법부의 이름으로 공인되었고, 문중은 가문의 역사와 자존심이 담긴 소중한 선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눈물짓던 문중원들에게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안겨준 뜻깊은 승소였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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