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형사소송 승소사례] "당신을 사랑해서..." 연인의 탈을 쓴 로맨스 스캠 사기단, 집요한 추적으로 전액 환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연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사랑과 신뢰라는 고귀한 감정을 짓밟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단호한 법리 대응만이 빼앗긴 재산과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연인 관계를 빙자한 조직적 투자 사기 및 불법 촬영 유포 피해자

사건명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쟁점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관계 규명 및 신용불량 상태에 따른 기망 행위 입증, 불법 촬영물 공유 사실 적발

결과

피고인 전원 실형 선고, 피해 금액 1억 5,000만 원 전액 환수 합의 성립

1. 연인의 가면을 쓴 사기단의 치밀한 덫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의 다정한 구애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유능한 투자 전문가로 포장한 남성은 초기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입금해 주는 치밀함으로 의뢰인을 완벽하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두터운 신뢰가 쌓이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1.5배로 돌려주겠다", "올해 단 한 번뿐인 기회"라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 1억 5,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연체해 특수채권으로 묶여 있는 무능력자였습니다.

2. 드러난 추악한 진실, 불법 촬영과 추가 범행 모의

의뢰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악한 배후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던 그의 공범과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조직적 사기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을 사기 타깃으로 설정하고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더욱이 주범은 의뢰인이 보내준 사생활 사진과 숙박업소에서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공범에게 전송하며 유포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추가로 수억 원을 더 뜯어내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집요한 추적과 압도적인 법리 공방

공범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피해자와의 거래 내용도 몰랐다"며 전면 부인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1. 1범행 직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공유한 '공모 관계' 입증
2. 2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사기로 편취한 금원 중 4,000만 원이 거액의 수표 형태로 공범에게 직접 전달된 '범죄 수익 분배' 사실 규명
3. 3의뢰인의 아파트 내부 사진과 시세 정보를 공유하며 추가 담보 대출을 유도하려 밀모한 내역을 제시하여 공모관계가 지속적이고 능동적이었음을 증명

4. 인과응보의 결말, 실형 선고와 피해액 전액 환수

담당 변호사가 촘촘하게 엮어낸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법리 앞에 피고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신뢰 관계를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며 주범에게 징역 1년, 공범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변호사의 집요한 압박과 전략적 조율 끝에, 압도적인 유죄 증거를 마주한 주범 측은 결국 손을 들고 선고 전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 1억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푼의 경제적 손실도 없이 온전하게 재산을 지켜내며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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