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218% 재범, 사고 미발생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처벌도 가볍게 정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높은 음주수치와 재범에 따른 위험성은 별도로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과거 처벌의 종류 등도 함께 살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사고는 없었지만 높은 음주수치와 재범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고가 실제로 났는지와 운전 당시 도로교통에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사고가 없다는 사실과 운전의 위험성은 왜 다른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각각 어떤 의미로 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수치의 위험성을 전제로 사고 미발생을 참작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과거 처벌 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수치도 높았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검토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만든 위험과 반복 전력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서 실제 사고가 없었던 점과 반성, 과거 형의 종류가 어떤 참작 사정이 되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에도 재범한 점과 높은 음주수치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사고가 없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의 유죄 책임은 인정됐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교육·사회봉사 의무가 함께 부과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 이번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가 자료에 어떻게 확인되나요?
-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구분하고 있나요?
- 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사고 여부뿐 아니라 적발 경위도 알려주세요
사고 없이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와 반복 전력에 따라 살필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받은 사건 서류와 이전 처벌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떤 사정이 문제 되는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음주 측정 서류 — 이번 수치와 범행 경위 확인
- · 사고 관련 확인 자료 — 실제 피해 발생 여부 확인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전력의 종류와 시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