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보공개를 미룬 조합장, 서약서 도입 경위를 고려해 선고유예
기존 조합 방침대로 서약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미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존 방침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약서 내용이 과도하다며 주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합장 취임 전 자문과 이사회 결의로 정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장인 의뢰인은 조합원 명부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 기존 양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주택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변호인 측 대응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와 더불어, 서약서가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도입됐고 벌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 의견서의 자료는 서약서의 도입 경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공개를 미룬 행위의 적법성과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는 나누어 판단됐습니다. 기존 양식을 따르게 된 경위가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만으로 과도한 서약서가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명부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약서 작성이 공개의 조건으로 제시돼 제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변호인 측은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조합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관한 자료도 제시됐고, 공개 거부가 아니라 필요한 서약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적정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서약서가 조합 사업에 손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폭넓은 내용이어서, 정보 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임 전 만들어진 양식이라는 자료와 벌금 선고의 영향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서약서가 도입된 뒤 조합장에 취임했고, 기존 절차에 따라 서약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변호인 의견서의 참고자료에는 취임 전 이사회 결의와 당시 자문회신이 포함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문제의 문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양식을 사용했다는 경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서약서가 의뢰인의 취임 전에 자문과 이사회 결의로 채택됐고, 이후 서약서를 보완한 조합원에게는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 조합의 규약상 직무 관련 벌금 선고가 임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점을 살펴, 이런 경위에서 곧바로 벌금형을 선고해 직위를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선고유예:
-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할 형으로 정했으며, 무죄나 집행유예와는 구분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주택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할 형을 벌금 50만원으로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현재 조합의 공개 절차와 그 근거를 확인했나요?
- 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와 요청일, 답변·제공 내역이 남아 있나요?
- 서약서가 요구하는 책임이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넘고 있지는 않나요?
- 양식 도입 당시의 결의·자문 자료와 본인의 취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서약서 문구와 공개 요청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조합원 정보공개와 관련해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 주세요. 요청 자료, 공개 조건과 내부 규정을 대조해 적법성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정보공개 요청·답변 및 제공 내역 — 요청과 대응 시점 확인
- · 서약서·결의서·자문 자료 — 조건과 도입 경위 확인
- · 조합 규약·취임 자료·공소장 — 직위 및 재판 쟁점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