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도박 관련 병합 사건, 역할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게임장을 운영했다면 도박사이트 전체 운영과 같은 책임으로 평가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게임장 운영과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에 대한 관여를 구분했습니다. 여러 위법행위와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사이트 운영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죄 책임과 몰수·추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게임장 영업과 도박 관련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됐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영업,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 및 미등급 게임 제공, 게임 결과물 환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접근매체 양도·전달과 도박공간개설 등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게임장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도박에 참여하게 한 역할과, 도박사이트 자체를 운영하는 역할은 구분돼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사 법 위반 전력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여러 혐의 속에서 실제 역할과 남는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공동 변호인 중 한 명으로 피고인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범행의 전체 규모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맡은 일과 얻은 수익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게임장 운영 책임은 인정하면서, 사이트 운영 자체의 관여는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고, 관련 위법행위들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도박사이트 전체를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사이트 운영 구조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범행 기간과 수익은 어떠했는지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유사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범죄 관련 재산 처분은 남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 여부와 함께 압수 물품과 범죄 관련 금전에 대한 처분도 정해져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선고 결과를 집행유예라는 한 단어로만 확인하면 재산상 부담과 이행할 명령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 몰수 대상, 추징액과 가납명령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PC 10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11,228,925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단과 이러한 처분은 함께 선고됐습니다.
- 몰수와 추징:
- 몰수는 특정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이고, 추징은 그 대신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PC 몰수와 금액 추징이 따로 선고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PC 10대의 몰수, 11,228,925원의 추징 및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게임장·도박 관련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나요?
- 게임장 영업, 회원 모집, 충전·환전, 사이트 운영 중 실제 맡은 일은 무엇인가요?
- 거래 전체 금액과 본인이 받은 수익을 구분할 자료가 있나요?
- 기소된 혐의별 전력과 압수·추징 관련 내용을 확인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본인이 맡았던 역할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조사·재판 단계와 실제 맡았던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행위별 책임과 금전 관련 처분을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현재 가진 것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수사 통지·판결문 — 혐의와 절차 확인
- · 거래·정산 내역 — 전체 거래와 실제 수익 구분
- · 압수목록·추징 관련 서류 — 물품 및 금전 처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