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제추행 사건, 공탁 등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을 했다면 합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와 처벌 의사를 불리하게, 범행 인정·반성·공탁 등을 유리하게 함께 평가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진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과 피해자가 호소한 정신적 피해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을 정할 사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여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살펴야 할 핵심은 형과 부수처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탁 하나로 모든 불리한 사정이 사라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의미와 재범 위험성, 판결 후 남는 의무를 나누어 보면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고려됐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했고, 의뢰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공탁 여부와 실제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와 처벌 의사를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과 피해자의 합의·용서 여부는 구분해 평가됐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형이 벌금으로 정해지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치료프로그램 등의 예방 효과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명령이 모두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남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등록과 공개·고지:
- 관할 기관에 정보를 등록·제출하는 의무와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고지하는 명령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후자를 면제한 결과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 여부와 판결 후 의무를 따로 확인했나요?
- 공탁만 했는지, 실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는지 구분했나요?
- 피해 내용과 범행 후 태도, 이전 전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나요?
- 벌금 외에 치료프로그램·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현재 재판 단계와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 사정과 별도로 검토할 부수처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재판 안내 — 혐의와 현재 절차 확인
- · 공탁·합의 관련 자료 — 실제 피해 회복과 의사 확인
- · 이전 처분·판결 자료 — 전력 및 관련 의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