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치료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집행유예 선고
강제추행 재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감보다 치료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치료·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곧 무죄나 모든 처분의 면제를 뜻한 것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반복 범행의 책임과 치료 필요성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전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와 정신건강 상태, 치료 이력을 함께 살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어떻게 정하고 재범을 방지할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책임 판단과 재범 방지 방안을 어떻게 나눠 볼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형을 정하는 문제와 선고 이후 필요한 관리·치료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불리한 사정이었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도 문제 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범행 당시 상태가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재범 방지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나눠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수감하는 것보다 치료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 이 사건의 치료명령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고, 수강명령은 정해진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별도 조치입니다.
공개·고지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 외에도 신상정보 관련 조치와 취업제한 등 별도의 처분이 문제 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주된 형만 확인하면 선고 이후 지켜야 할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면제의 이유와 등록 의무, 취업제한, 보호관찰·치료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등은 부과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 등록은 법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관리하는 절차이고, 공개·고지는 그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를 면제하면서도 확정 시 등록 의무는 따로 안내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과 관련 물품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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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치료 이력과 선고 이후의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 현재 재판 중인 혐의와 이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 범행 당시 상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판결문에 적힌 보호관찰·수강·치료·취업제한의 내용을 구분해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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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으로 현재 혐의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 치료 이력이 있다면 범행 당시 상태와 이후 경과를 구분하고, 이미 선고받았다면 부과된 의무와 대응 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현재 상황부터 설명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판결문 — 혐의와 선고된 의무 확인
- · 기존 판결 및 집행 관련 서류 — 전력과 기간 확인
- · 진료·치료 경과 자료 — 사건과 관련된 상태 및 치료 필요성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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