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형제, 8,000만원 지급과 불이행 조건을 정한 사례
상속재산을 정산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썼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별도로 작성한 지급 약정과 그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한 내 8,000만원을 지급하되,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1억원에서 이미 준 돈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했습니다. 상속에 관한 오래된 다툼을 구체적인 지급 약정과 이행 조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오래 이어진 상속 정산 다툼 끝에 지급 약정이 작성됐습니다
원고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형제와 오랫동안 다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속 정산의 의미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원고를 공동대리했습니다. 청구의 직접 근거는 과거 상속관계 전부를 다시 계산하는 내용보다, 별도로 작성한 약정서와 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약정 내용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미지급 약정의 내용과 청구할 금액을 구체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어떤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약속을 어겼을 때의 조건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지급 약정과 기한 경과를 근거로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상속 정산에 관한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기면 그 두 배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한이 지난 뒤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행이 없었다며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원을 그대로 기한 내 지급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8,000만원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원고가 설명한 과거 상속·등기 경위 전부를 확정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 약정금:
-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정산을 위해 별도로 정한 지급 약속이 청구의 근거였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금액도 함께 정했습니다
기한 내 지급액만 정한다면 다시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 문제가 남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행 조건은 지급액과 기한,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8,000만원을 기한 내 전부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담을 달리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2023년 12월 29일까지 8,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 기준액이 1억원으로 바뀝니다. 기한까지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그 돈은 1억원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지급액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일부 지급을 무시하고 1억원을 다시 전부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8,000만원 지급·불이행 조건
2023년 12월 29일까지 8,000만원을 지급하고, 전부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을 기준으로 기지급액을 공제해 지급하는 화해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가족 간 지급 약정의 금액과 조건이 명확한가요?
- 약정서에 지급할 사람과 받을 사람,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나요?
- 기한을 어겼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조항이 있나요?
- 이미 받은 돈과 이후 지급 요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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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지급 약정서 — 금액·기한·불이행 조항 확인
- · 송금 내역 — 일부 지급과 잔액 확인
- · 문자·내용증명 — 지급 요구와 상대방 답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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