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가담자 2명,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다단계 투자사기에 관여했다면 회사가 받은 돈 전부가 개인의 수익으로 판단되나요?
조직이 받은 돈과 개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와 미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됐지만, 두 의뢰인의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제품 판매와 고율 수당을 내세운 다단계 조직이었습니다
업체는 제품을 구입해 판매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약속한 제품 판매와 수당 지급을 뒷받침할 사업구조가 없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각각 전산 관리와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아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에게 인정된 사기 편취액은 2억 3,980만원이며, 미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받은 전체 금액과는 구분되는 수치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공동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개인별 양형을 나눠 봐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운영에 가담한 책임과 각자가 얻은 이익, 아직 남은 피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의 전체 수금액을 개인이 가져간 돈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투자금을 모집했고, 사기 편취액과 다단계 조직의 수금액 모두 상당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금액 하나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면 실제 책임과 이익을 혼동할 수 있었습니다. 각 의뢰인이 맡은 업무, 사기로 인정된 범위, 개인에게 돌아간 수익을 나눠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의뢰인이 공모해 사기와 미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별 양형에서는 두 의뢰인의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적은 개인 수익이 공동 책임을 없앤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 편취액과 개인 범죄수익:
- 편취액은 사기로 받아낸 금액이고, 개인 범죄수익은 그중 자신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과 관련됩니다. 이 판결은 조직의 전체 수금액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일부 수당이 지급된 사실과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구별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부분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 범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당 지급을 전액 변제나 의뢰인의 합의 성과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피해와 개인별 유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큰 피해 규모와 다수 피해자, 미회복 피해 및 합의 부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일부 돈을 수당으로 받은 만큼 실제 피해가 편취액 합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두 의뢰인의 개인별 양형 조건을 종합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두 의뢰인 각 집행유예 2년
사무실이 변호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회사 전체 금액과 본인의 관여 내역을 구분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모집·전산·자금 관리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 회사 계좌를 거친 돈과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수당·이익이 구분돼 있나요?
-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과 아직 남은 금액, 합의 여부를 각각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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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업무 지시·계약·연락 내역 — 실제 역할과 관여 범위 확인
- · 급여·수당·계좌 거래 내역 — 개인이 받은 돈과 회사 자금 구분
- · 공소장·반환 및 합의 자료 — 기소 범위와 피해 회복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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