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 별도 폭행은 합의에 따라 공소기각된 사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끝나나요?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일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됐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폭행 사건과 신고 처리 중의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1심 국선변호를 맡았습니다. 같은 재판 안에서도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 효과와 공무집행방해의 형을 정하는 사정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혐의별로 다른 합의의 효과였습니다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기각됐습니다
일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는지, 그 의사가 어느 혐의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폭행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이 폭행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공소기각: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해당 폭행의 형사재판을 끝낸 것입니다. 범행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무죄와는 구별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별도로 유죄와 형을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 경찰관 두 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다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일반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끝내는 사유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행위와 전력, 범행 경위를 따로 살펴 형에 반영되는 사정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과 이종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범행의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형·폭행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는 벌금 500만원, 별도 폭행 공소는 기각됐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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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서가 어느 혐의와 피해자에 관한 것인지 확인했나요?
- 공소장에 일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나요?
- 피해자별 합의·처벌불원 자료가 실제로 제출됐나요?
- 동종·이종 전력과 그 처벌 내용을 구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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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수사 통지 — 혐의별 행위와 절차 확인
- · 합의서·처벌불원서 — 대상 피해자와 제출 여부 확인
- · 이전 판결·배상신청 자료 — 전력과 별도 책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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