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 선고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공탁이 벌금형 판단에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탁만으로 정해진 결과는 아니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는 유죄 판단은 그대로였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요금 시비가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경찰관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이후 다른 경찰관을 발로 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관련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된 가운데, 범행 이후의 공탁과 처벌 전력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살펴야 할 부분은 범행 경위와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게 된 최초의 시비와 그 뒤 경찰관에게 한 행위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후의 공탁도 유죄 여부와 별도로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정입니다.
처음의 요금 시비와 경찰관에 대한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사건은 요금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재판의 대상은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변호인과 확인할 지점은 출동 이후 실제로 어떤 접촉과 폭행이 있었는지, 경찰관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최초 시비의 사정만으로 이후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때린 행위가 112 신고사건 처리와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공탁과 국내 처벌 전력이 벌금형 선택에 고려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 어떤 형을 정할지가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범행 이후 사정에서는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기존 처벌 전력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탁을 합의 성립이나 피해자의 용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명시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주문에서는 벌금 200만원과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공탁:
- 상대방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 등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공탁은 벌금과 별개이고,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나 실제 수령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 2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과 국내 처벌 전력 등에 관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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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당시 행동과 이후 대응을 나누어 확인했나요?
- 경찰관의 출동·직무 수행과 본인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공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기존 처벌 전력이 정확히 정리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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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이후의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경찰관과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고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시 상황과 이후 대응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 혐의와 양형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조사 자료 — 구체적 혐의와 진술 확인
- · 당시 영상·관련 기록 — 출동과 행위 경위 확인
- · 공탁·피해 회복 자료 — 범행 이후 사정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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