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 합의한 별도 폭행은 공소기각된 사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끝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합의한 민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만 공소기각됐습니다. 경찰관의 신고 처리와 호송을 방해한 행위는 별도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사건이라도 합의한 상대와 적용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민간인 폭행 신고가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고, 현행범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도 같은 경찰관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민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법원은 민간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경찰관에 대한 범행의 처벌 문제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합의의 범위와 남는 처벌입니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로 끝나는 폭행 부분과 별도 양형 판단이 필요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구분됐습니다.
민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해당 폭행 부분에 반영됐습니다
민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도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툼의 핵심
여러 피해자와 죄명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누구의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는 민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의 처벌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소 제기 후 민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민·형사상 모든 것을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취지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폭행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공소기각: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행 부분의 형사재판을 끝낸 것입니다.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무죄와는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전력·반복 행동과 반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출동 현장뿐 아니라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이전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남아 있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는 범행의 반복성과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을 피하지 않고, 실제 폭행 정도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합의를 경찰관의 용서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폭력 전력과 호송 중 재차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도 함께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별도 민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소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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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한 부분과 아직 남은 혐의를 나눠 보세요
- 민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행위가 각각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나요?
- 합의서에 해당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나요?
- 이전 전력과 사건 후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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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재판 안내 — 적용 죄명과 절차 확인
- · 합의서·처벌불원 관련 자료 — 대상 피해자와 범위 확인
- · 기존 판결·치료 등 보유 자료 — 전력과 재발 방지 사정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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