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재범, 보호관찰을 포함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과 비교적 짧은 재범 간격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높지 않은 음주수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운전 교육도 부과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와 벌금형 한 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종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 비교적 짧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는 점과 범행 인정·반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낮은 음주수치와 반복 전력은 어떻게 함께 고려됐을까요?
이번 수치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고 그 뒤 얼마 만에 재범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반복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정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뒤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 수치가 높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반복 전력의 무게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를 구분하고 이번 측정 수치 및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집행유예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지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확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두 차례 처벌 뒤의 재범과 짧은 간격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가운데 다시 유예를 선고했지만, 재범 방지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이전 집행유예의 시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그 판결 및 다른 음주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가요?
- 이번 측정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의 날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이전 판결과 이번 범행 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와 받은 서류를 알려주시면 전력과 이번 사정을 함께 검토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이전 판결문·확정 관련 자료 — 형의 종류와 유예기간 확인
- · 이번 공소장·측정 자료 — 범행 시기와 음주수치 확인
- · 사건 이후 관련 자료 — 반성 및 재범 방지 상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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