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형사사건 승소사례] "분양대금도 안 냈는데 등기부터?"… 조합 뒤통수 친 대행사 대표, 집요한 추적으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연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 행위는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철저한 자금 추적과 집요한 법리 분석만이 빼앗긴 권리와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업무대행사의 배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 측

사건명

업무상배임

쟁점

업무대행사 대표가 분양대금 미납 조합원들을 완납 처리하여 무단으로 등기를 넘겨준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피고인 징역 8월 실형 선고 (배임액 약 2억 6,700만 원 인정)

1. 신뢰를 깨버린 대행사의 독단적 범행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성공적인 아파트 신축을 꿈꾸며 한 정비사업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조합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조합 몰래 '일시금으로 내면 분양가를 깎아주겠다'라며 별도의 투자조합원들을 모집했고, 이들이 분양대금을 다 내지도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해 오던 일반 조합원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명백한 배신행위였습니다.

2. 빠져나가려는 피고인, 변호사의 예리한 추적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분양대금 완납을 확인하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일부 대납을 해줬기 때문에 조합에 손해가 없다'라며 교묘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변명이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관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일체가 대행사 위탁 사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짚어냈고,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주무른 사기적 행태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3. 치열한 법리 공방과 결정적 반박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과 정산 절차를 원천 차단한 명백한 배임 행위임을 강하게 피력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1. 1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원 관리 업무 일체가 대행사 위탁 사무에 해당함을 계약서 바탕으로 입증
2. 2피고인이 조합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중도금을 전환 처리하여 ERP 프로그램을 조작한 정황 제시
3. 3분양대금 미납 상태에서 무단 등기가 경료되어 조합에 실질적으로 약 2억 6,700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명시

4. 정의를 바로잡은 통쾌한 실형 선고

결국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과 입증 자료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행사의 갑질과 배임으로 무너질 뻔했던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과 정의를 법의 심판을 통해 지켜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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