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수치 0.038%와 피해 미발생 등을 참작해 벌금 600만 원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수치가 낮고 사고 피해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낮은 수치 하나로 결과가 정해진 사건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이전 음주운전 처벌 뒤 다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반복 전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은 어떻게 함께 평가됐을까요?
과거의 처벌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위험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낮은 수치뿐 아니라 피해 발생 여부와 전체 처벌 이력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음주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반복된 범행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번 측정 수치, 인적·물적 피해의 유무, 과거 처벌의 종류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번 운전이 어떤 위험과 결과를 낳았는지, 이전 처벌 이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해당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벌금 600만 원을 정했습니다.
- 동종 전력: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벌금 전력 두 차례 중 음주운전 전력 한 차례가 별도로 지적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 600만 원
법원은 음주운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형을 감액한 항소심 결과가 아니라, 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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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수치 외에 함께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 운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나요?
- 음주운전 전력과 그 밖의 처벌 이력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이번 측정 결과와 이전 처벌 내용을 알려주세요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거나 음주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와 사고 피해 유무, 이전 처벌 내용을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음주측정·공소 관련 서류 — 인정된 수치와 혐의 확인
- · 사고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인적·물적 피해 여부 확인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음주운전 및 기타 처벌 이력 구분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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