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회 후 재범, 처벌 간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처벌받은 시기는 의미가 없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평가됐지만, 마지막 동종 처벌 이후 약 7년 이상 경과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력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이번 범행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과거 세 번의 벌금형 뒤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이르렀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습니다.
법원은 반복 전력뿐 아니라 이번 수치와 운전 경위도 살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동종 처벌 이후의 기간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전력의 횟수와 시간 간격을 왜 함께 보았을까요?
과거 처벌을 ‘세 번’이라는 숫자로만 설명하면 이 사건의 판단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범행의 위험성과 처벌 이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오래된 전력이 있어도 이번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처벌과의 간격이 길다는 점만 강조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전력의 시기를 정리하는 것과 이번 범행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수치와 운전 경위에 대한 불리한 평가를 함께 이해해야 법원이 무엇을 무겁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 차례 동종 벌금 전력, 낮지 않은 음주수치와 짧지 않은 운전거리를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과거 처벌이 있었다는 사실도 현재의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처벌 간격이 길다는 이유로 전력이나 이번 위험성을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동종 처벌 이후의 경과와 반성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 외에, 그 처벌이 언제 있었고 이후 어떤 기간이 흘렀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처벌 이력을 검토할 때는 횟수만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와 각 시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동종 처벌 이후의 긴 간격이 반복 범행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동종 처벌 이후 약 7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유리하게 살폈습니다. 이를 다른 양형 요소와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두 종류의 교육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교육·사회봉사 부과
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의 유죄를 전제로 한 결과이며,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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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과거 처벌 내역을 정확히 구분해 보세요
- 이전 처벌의 횟수뿐 아니라 각각의 시기와 형의 종류를 확인했나요?
- 이번 운전의 수치와 경위 중 불리하게 평가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을 구분해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몇 번째인지’와 함께 처벌 시기도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적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서류와 진행 상황부터 알려주시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토할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전력의 횟수·형의 종류·시점 확인
- · 공소장·음주 측정 관련 서류 — 이번 범행의 수치와 경위 확인
- · 현재 재판 안내 서류 — 절차와 제출할 내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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