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5회 후 재범, 주차장 약 10m 운전 등 참작해 집행유예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했더라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어떻게 평가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주차장 약 10m 운전에도 음주운전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다섯 차례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마지막 처벌 이후 5년 이상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짧은 거리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주차장 운전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안을 약 10m 운전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약식명령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함께, 마지막 처벌 이후의 경과 및 실제 운전한 거리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전력의 횟수 외에 어떤 사정을 함께 살펴야 했을까요?
이번 운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운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복 횟수와 처벌 이후의 간격, 실제 운전 범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 운전이 주차장 안의 짧은 이동이었다고 해도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전 처벌을 횟수로만 묶지 않고 마지막 처벌 이후 형사처벌이 없었던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 시작·종료 지점과 당시 수치를 정리해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복 음주운전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처벌 이후 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며 주차장 약 10m 운전에 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가족 부양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교육을 부과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주차장이나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니며,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형과 이행 의무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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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짧은 운전이었다면 범위와 전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 안에서 실제로 이동한 구간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이전 처벌의 종류와 마지막 처벌 이후의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 부양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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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구간과 이전 처벌 내용을 알려주세요
짧게 운전했다는 설명에 더해 실제 장소와 거리, 측정 결과, 이전 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을 정리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현장 사진·공소장 — 실제 운전 장소와 구간 확인
- · 측정 기록 — 당시 음주 수치 확인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처벌 종류와 시간 간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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