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재범 사고로 4명 부상, 피해자별 공탁 등 참작해 집행유예
무면허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 공탁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4명을 위해 각각 375만 원을 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이전 무면허·음주운전 전력과 다시 사고를 낸 책임도 함께 살펴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교육을 선고했습니다. 공탁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판단한 사례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면허 없이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과거 무면허운전 벌금형과 음주·무면허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복된 운전과 사고 책임, 피해자들을 위해 이뤄진 공탁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에서 공탁은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총액만 설명하기보다 각 피해자를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별 공탁을 확인하고 재범·사고 책임과 함께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불리한 전력과 사고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 각각을 위해 공탁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탁 금액과 대상, 실제 합의 여부는 다른 내용이므로 구분해 정리해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전력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375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별 375만 원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은 유지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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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피해자별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 사고로 다친 사람별로 피해 내용과 치료 상황이 정리돼 있나요?
-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과 공탁 내역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이전 무면허운전 판결과 당시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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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와 피해자별 처리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여러 사람이 다친 무면허 사고라면 각 피해자의 상황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현재 재판 단계와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현장 영상 — 차선 변경과 사고 경위 확인
- · 진단·합의·공탁 관련 자료 — 피해자별 피해와 처리 상황 확인
- · 면허·이전 판결 자료 — 운전 자격과 관련 전력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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