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m 음주·무면허 재범, 짧은 거리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차를 잠깐 옮긴 정도의 음주운전도 재범으로 무겁게 평가되나요?
이 사건은 약 20m를 운전했지만 음주·무면허운전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짧은 거리를 유리하게 보면서도 반복된 전력과 매우 짧은 재범 간격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차량 처분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교육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짧게 운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부터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운전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들은 모두 10년 이내의 것이었고, 마지막 전력과의 간격도 매우 짧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짧은 거리와 반복된 범행은 각각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잠깐 운전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한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구간을 운전했고 왜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짧아도 반복 전력의 무게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운전은 약 20m였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뒤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짧은 거리를 설명하는 것과 범죄 성립이나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운전 구간을 확인한 뒤 이전 처벌과의 간격, 면허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이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 벌금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고, 마지막 전력과의 간격도 매우 짧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단거리 운전이라는 사실이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처분과 반성 등을 참작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후의 재범 방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차량 처분은 실제 운전 기회의 변화와 재발 방지 의사를 살필 자료였습니다. 이 사실을 과거 형의 종류 등 다른 사정과 연결하되, 처분만으로 앞으로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반성, 짧은 운전거리, 차량 처분과 재발 방지 다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를 함께 명했습니다. 유예된 징역형과 별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결과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부과
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이유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의 책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가 함께 남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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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잠깐 운전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운전한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가요?
- 재발 방지 조치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이행한 내용이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얼마나, 어디에서 운전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짧게 차를 옮겼더라도 운전 장소와 구간, 면허 상태, 이전 처벌에 따라 살필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받은 서류와 실제 경위를 알려주시면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현장 자료 — 운전 구간과 당시 면허 상태 확인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반복 전력과 시간 간격 확인
- ·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자료 — 실제 이행한 조치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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