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병합사건, 합의·공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중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 전체가 끝나나요?
합의가 있어도 죄명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이 사건은 구법이 적용된 스토킹 부분에 공소기각 사유가 있었지만, 주거침입미수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합의와 형사공탁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교제 종료 후의 행동과 별개 사건이 함께 재판됐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접근한 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기소 후 교제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판에 포함된 모든 혐의가 합의만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이 구분해야 할 합의의 효과와 남은 형사책임
장봉환 변호사는 이 병합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합의의 유무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과 각 혐의의 관계, 남은 범죄에 대한 양형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부터 달랐습니다
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판결은 스토킹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뒤에 선고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선고일만 보고 개정법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행 시점과 경과규정을 확인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합의서에 어떤 의사가 담겼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법을 적용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스토킹 부분에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일부 행위와 주거침입미수가 하나의 행위로 겹치고 주거침입미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
-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그 시행 전 범행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공소기각 판단을 현재의 새 범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남은 유죄에 대해서는 합의와 공탁이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주거침입미수와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판단의 대상이었고,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툼의 핵심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별개 피해자에 대한 범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된 범위와 경찰관을 위한 공탁, 기존 처벌 전력을 구분해 남은 혐의의 양형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제 상대방과의 합의, 피해 경찰관을 위한 50만 원의 형사공탁,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범행의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의 공탁 절차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형에 고려됐지만, 공탁 자체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미수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인정했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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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된 혐의와 아직 남은 혐의를 구분할 수 있나요?
-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있고, 각 범행과 피해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 합의서의 처벌불원·손해배상 조항은 어느 사건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 접근·연락 제한이 있거나 별도의 배상명령 신청도 제기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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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가 함께 있다면, 합의의 범위부터 나누어 보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현재 재판 단계, 이미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건별 책임과 합의·공탁의 의미, 남은 절차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재판 안내 — 병합된 혐의와 범행 시점 확인
- ·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서류 — 대상과 실제 내용 확인
- · 접근금지 결정문·배상명령 신청서 — 준수사항과 별도 청구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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