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 중인 사람을 충격한 사망사고, 유족 합의 등 참작해 집행유예
교통정리 중인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을 다툴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는지와 사고 직전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과실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족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교통정리 중인 사람을 충격했습니다
공사 차량이 움직이는 교차로에서 의뢰인의 화물차가 좌회전하다 교통정리 중이던 사람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적절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을 들어 운전자의 과실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과 별개로 실제 사고 당시의 시야와 주행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과실을 다투는 문제와 형을 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보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인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볼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 자체를 다퉜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교통 상황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고, 법원은 블랙박스에 나타난 위치와 운전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 진입 직전에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날씨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업무상 과실:
- 이 사건에서는 운전 중 전방을 살피고 위험에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로 문제 됐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유족 합의 등이 별도로 참작됐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도 중대했습니다. 과실 부인 주장이 배척된 상태에서 형의 수준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무죄를 다투는 근거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책임 판단 이후의 사정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를 무겁게 봤습니다. 동시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책임은 인정하되 유족과의 합의 및 종합보험 가입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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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사고 영상과 피해 회복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 사고 전부터 피해자가 보이는 영상이 있나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확인되나요?
- 진술한 주행 경로와 블랙박스에 나타난 차량 움직임이 일치하나요?
- 보험 처리와 별개로 유족과 합의한 내용 및 처벌에 관한 의사가 확인되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사고 직전 상황이 담긴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과실을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확보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블랙박스·사고 조사 자료 — 시야와 사고 직전 움직임 확인
- · 공소장·판결문 — 과실로 지적된 내용과 진행 단계 확인
- · 보험 처리·합의 관련 자료 — 피해 회복 상황과 유족 의사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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