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벌금 300만 원으로 변경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해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그대로였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개월 이상 구금 중 반성한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기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운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에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려다 적발됐습니다.
1심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이번 범행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다시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항소심에서는 기존 전력과 구금 중의 사정을 어떻게 다시 살폈을까요?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전 처벌과 이번 범행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교통 관련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을 구분했습니다
여러 교통 관련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범죄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 나누어 보면, 이번에 문제 된 무면허운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여러 교통 관련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도 별도로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을 초범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 평가한 것입니다.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구금 중 반성 등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의뢰인은 3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구금 중의 반성, 가족과 지인의 탄원 및 사회적 유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에 반성한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변경했습니다.
- 양형부당 항소:
- 이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툰 항소였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4개월 → 벌금 300만 원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죄는 유지하면서 형의 종류와 수준을 바꾼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이전 처벌과 현재 재판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 이전 판결에서 선고한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이번 범죄와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1심 이후 달라진 생활·구금 상황이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이 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이전 판결과 이번 1심 결과부터 알려주세요
집행유예 중 새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면 이전 처벌과 이번 재판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재판 단계와 받은 형을 알려주시면 항소심에서 검토할 쟁점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전부 모이지 않았어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이전 판결문 — 범죄 종류와 집행유예 기간 확인
- · 이번 1심 판결문 — 실형을 정한 이유와 항소 쟁점 확인
- · 1심 이후 사정에 관한 자료 — 실제 변화와 주변의 지원 내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