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206%·무면허 재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높은 음주수치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을 함께 살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높은 음주수치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기존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유죄와 사회봉사·교육 의무는 남았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번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반복 전력이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범행 이후의 태도와 과거에 선고된 형의 종류도 함께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반복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전력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번 범행과 과거 처벌의 내용을 정확히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높은 수치·반복 전력과 기존 형의 종류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이 반복됐고, 이번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형을 무겁게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것은 전력의 유무뿐 아니라 그동안 어떤 형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기존 처벌의 종류를 구분해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을 다른 양형 조건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하면서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함께 명했습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 여기서는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법원은 반복 전력이 있다는 점과 과거 형의 종류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상태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운전의 위법성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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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여러 위반이 함께 문제 된다면
- 이번 혐의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포함돼 있나요?
- 음주수치와 당시 면허 상태가 사건 서류에 어떻게 기재돼 있나요?
- 과거 처벌의 횟수와 종류를 정확한 자료로 확인했나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이번 혐의와 이전 처벌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다면 현재 혐의와 과거 처벌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적발 경위와 현재 절차를 알려주시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확인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사건 안내 서류 — 함께 적용된 혐의와 범행 시기 확인
- · 음주 측정·면허 관련 자료 — 수치와 당시 면허 상태 확인
- · 과거 판결·처분 자료 — 전력의 종류와 시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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