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 피해 변상 노력 등 참작해 집행유예
무면허 사고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건에서 피해 변상 노력도 고려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변상 노력과 피해 관리 담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전 음주·무면허 전력과 현장 이탈·측정거부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물적 사고 후 현장을 떠나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화단 경계석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복된 범행과 사고 이후의 행동,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피해 변상 노력은 어떤 내용까지 확인해야 했을까요?
사고를 낸 뒤의 행동과 그 이후 손해를 회복하려 한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변상 노력과 담당자의 의사를 확인해 양형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사고 후 현장을 떠나고 측정까지 거부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계석 수리비를 변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피해 회복을 설명하려면 실제로 어떤 변상 노력을 했는지와 손해를 관리하는 측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급이 완료됐는지와 별개로 확인되는 노력을 구분하고, 이를 과거 형의 종류와 범행 인정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사고 후 이탈·측정거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수리비 변상 노력 및 담당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하게 봤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봉사·교육을 명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수리비를 변상하려는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됐지만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의 책임은 남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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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피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사고 직후 취한 조치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가요?
- 수리비 변상을 위해 실제로 한 연락·제안·지급이 구분되나요?
- 피해를 관리하는 측의 의사와 이전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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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 처리 경과를 알려주세요
무면허운전, 현장 이탈,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됐다면 각 행위의 경위와 피해 처리 과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서류와 실제로 진행한 조치부터 말씀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단속 관련 서류 — 문제 된 행위와 측정 요구 경위 확인
- · 수리비·연락·지급 관련 자료 — 변상 노력과 실제 지급 여부 구분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과거 범죄와 선고형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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