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시비로 발생한 상해, 합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금 300만원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상해죄에 대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고령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차를 옮기라는 요구가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자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사건은 차량 주변에서 벌어졌지만 운전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상해 사건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상해의 책임과 합의의 효과였습니다
시비가 시작된 경위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행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상해 정도와 별도로 범행 방식·전력을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양형에서는 진단 기간이 짧다는 점만 강조할 수 없었습니다. 폭행 방식과 피해자의 사정, 기존 처벌 전력을 함께 확인해야 피해 정도에 대한 평가도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동종·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250만원 지급과 처벌불원은 벌금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상태였지만, 상해 행위에 대한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합의가 있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상해 책임 자체를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사정과 피해 정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처벌불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함께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지만 벌금형은 선고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 300만원
상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정도와 합의·처벌불원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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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 여부 외의 양형 사정도 확인했나요?
- 실제 폭행 방식과 상해 내용이 진술·진단 자료에 어떻게 기재돼 있나요?
-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 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정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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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치료 자료 — 상해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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