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 의사가 확인됐지만 유죄 판단과 형의 선고는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흉기 협박의 위험성과 폭력 전력을 불리하게, 반성과 합의·오래된 벌금 전력 등을 유리하게 평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제지를 받은 뒤 흉기를 가져와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서 다른 손님을 희롱하는 행동을 제지받은 뒤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장봉환 변호사가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선처 의사, 과거 처벌의 내용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합의와 전력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만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그 밖의 양형 사정을 구분해 보면 집행유예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합의는 범행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사정이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는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합의의 존재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를 확인하되, 이를 행위의 정당화나 피해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바꾸어서는 안 됐습니다. 인정된 범행에 대해 어떤 사정이 형에 반영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양형:
- 범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 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을 정할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폭력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시기와 처벌 내용도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언제 어떤 형을 받았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초범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벌금 전력과 더 무거운 처벌 전력은 같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오래전의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성·합의 등과 함께 이를 종합해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합의 자료와 이전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했나요?
-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선처 의사가 실제로 확인되나요?
- 과거 처벌의 죄명·시기·형을 구분해 확인했나요?
- 당시 행동과 이후 조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현재 절차와 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조사·재판 일정과 피해자별 합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혐의에 관한 자료와 전력, 형에 반영될 사정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소장·수사 통지 — 혐의와 절차 확인
- · 합의·선처 관련 자료 — 피해자별 의사 확인
- · 이전 판결·처분 자료 — 전력의 시기와 형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