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업무방해·모욕 사건,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를 달리한 사례
같이 업무방해로 기소되면 처벌도 똑같이 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업무방해·모욕으로 기소됐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벌금 70만원, 다른 사람에게는 벌금 30만원과 그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 처벌 전력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 반대가 진입 방해와 욕설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토지에 흙을 쌓는 작업에 반대하며 현장 진입을 막고 상대방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순히 공사에 반대 의견을 낸 행위가 아니라 장비의 출입을 막은 행동과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이 문제 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두 피고인의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모욕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문제와 각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지는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 과정의 핵심은 행위의 정당성과 개인별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과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에 대응한 욕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발언 때문에 욕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해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욕설이 나온 경위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업무방해가 계속되는 갈등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처벌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욕설이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본 것입니다.
-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지 살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욕설의 계기뿐 아니라 목적과 방법, 서로 충돌하는 이익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가담 정도와 전력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두 피고인은 함께 기소됐지만 실제 참여한 정도와 과거 처벌 전력이 같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공동으로 저지른 사건에서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경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 처벌 전력을 따로 살펴야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발언에 화가 나 욕설한 경위와 오래된 벌금형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다른 사람은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에게는 벌금 70만원, 후자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은 선고하되 그 집행을 정해진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일부 피고인 벌금 집행유예
두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벌금 70만원, 다른 사람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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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갈등의 원인과 각자의 행동을 구분하고 있나요?
- 항의·진입 차단·욕설 중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과의 갈등 전후를 확인할 사진·영상·연락 기록이 있나요?
- 함께 기소된 사람들과 가담 정도나 처벌 전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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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의했는지와 실제로 한 행동을 함께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고소된 혐의와 갈등의 경위, 함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다툴 부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고소·공소 내용 — 문제 된 행동과 혐의 확인
- · 현장 사진·영상·연락 기록 — 당시 상황과 각자의 행동 대조
- · 기존 처분·판결 자료 — 개인별 전력과 현재 단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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