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한 사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별도의 제한은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됐으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남는 내용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업무상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업무상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거나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관계를 범행 경위에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살피면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개인 사정과 함께 선고되는 명령의 범위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 과정에서 살필 핵심은 양형 사정과 부수 명령의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집행유예라는 한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와 공개·고지, 등록, 취업제한의 차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복성과 피해자의 엄벌 의사, 초범과 범행 인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 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지우기보다 실제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인정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복 범행이나 피해의 무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위를 이용한 반복 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했지만 등록과 취업제한은 별도로 남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 여부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을 각각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문제, 관할기관에 등록·제출하는 문제, 일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가 면제됐다는 이유로 나머지도 없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재범예방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3년간 명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할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제출하는 것과 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개·고지를 면제했지만 확정 시 등록·제출 의무는 남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집행유예·취업제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수강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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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형량 외에 남는 의무까지 확인하고 있나요?
- 문제 된 행동의 횟수와 업무상 관계가 어떻게 기재돼 있나요?
- 범행 인정 여부와 처벌 전력,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히 구분돼 있나요?
- 판결이나 구형에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신상정보 관련 내용이 함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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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공소 내용 — 문제 된 행동과 적용 혐의 확인
- · 진술·연락 기록 — 사건 경위와 당사자 관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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