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와 각서를 근거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해 1천만 원 지급이 권고된 사례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어떤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나요?
이 사건의 원고 측은 각서만이 아니라 문자 내용, 금전 지원과 왕래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관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구하는 변경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1천만 원의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오랜 기간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과 왕래, 금전적 지원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청구에 포함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원고 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보는 결과는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관계의 경위와 청구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적인 갈등의 세부를 늘어놓기보다, 어떤 주장을 어떤 자료와 연결했고 결정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각서와 그 이후의 연락·지원 내역을 연결해 관계의 지속을 주장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만남이 계속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문자 내용, 왕래 및 금전적 지원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부정한 관계의 지속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청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위자료 분쟁에 관해 상대방이 1천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료 하나하나의 증명력을 판단한 이유를 제시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 사례에서는 주장에 연결된 자료와 결정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변경 청구와 지급 조건을 구분했습니다
처음의 청구 자료에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재산분할 내용도 함께 있었지만, 이 결정의 대상은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변경된 청구에서는 배우자를 이 위자료 사건의 피고와 구분하고,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체하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금에 연 12%를 가산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변경된 원금 청구와 지급기한·이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할 내용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문서에는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안내가 있으며, 실제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권고
상간 상대방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각서 전후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 각서는 누가 언제 작성했고, 어떤 관계나 행동에 관해 적었나요?
- 그 이후의 연락·왕래·금전 내역이 현재 보유 자료에 남아 있나요?
-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구분해 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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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주장에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 주세요. 각서와 연락 내역의 시점, 청구할 상대방과 범위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 하기 전에는 수집 방법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각서·합의서 — 작성자·시점·약속 범위 확인
- · 이미 보유한 문자·금전 자료 — 전후 경위 대조
- · 기존 소장·조정안 — 청구 상대와 금액·조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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