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소유 토지에 신축비를 보탰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45%가 인정된 사례
사실혼 상대방이 원래 갖고 있던 땅이라도, 제가 건물 신축비를 보탰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자신의 자금 약 4억 3천만 원을 건물 신축에 부담하고, 그 신축으로 토지의 가치와 효용도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의 기존 토지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각자의 기여를 따져 여성의 비율을 45%로 정했고, 이 재산분할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건물에는 함께 투자했지만 토지는 상대방 명의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사실혼 상대방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보탰습니다. 건물은 두 사람의 공동명의였지만, 토지는 남성이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해소되자 여성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장봉환 변호사가 1심과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나눌 대상이 아니며, 공사비도 자신이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다퉜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토지 명의만이 아니라 신축 자금의 출처, 토지 가치의 변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짚어볼 핵심은 신축비가 재산에 기여한 방식입니다
돈을 보탰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어떤 재산의 가치를 높였고 정산 뒤 무엇이 남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존 토지도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원래 소유하던 토지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여성의 신축비 부담이 건물 지분에만 반영되는지, 토지의 가치 유지·증가에도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이후 토지의 이용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연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약 4억 3천만 원 부담과 신축으로 인한 토지 가치·효용 증가를 근거로 토지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항소심도 신축비 부담과 가치 증가에 관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등 일방에게 속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다른 배우자가 그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이 모두 상대방의 공사비 부담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신축 총비용과 자신이 부담했다는 금액을 제시하며 기여를 다퉜습니다.
다툼의 핵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는 자금의 주인이나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세금계산서상의 비용과 송금의 선후 관계를 맞춰 실제 부담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제시한 지출에는 여성에게 돈을 받은 직후 나간 내역도 있어 전부 남성의 고유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토지가 남성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정과 각자의 공사비 부담 등을 종합한 비율은 여성 45%, 남성 55%였습니다.
받을 돈과 넘길 지분, 보증금 채무를 하나의 정산으로 정했습니다
공동명의 건물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남아 있어 비율만 정해서는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여성 측은 건물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남성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순재산에 여성의 45%를 적용한 금액을 412,812,594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성의 건물 지분 이전과 남성의 정산금 지급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고, 여성의 보증금 반환채무 6,500만 원은 남성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남성이 재산분할 부분에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 기존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의 인수입니다. 이 판결은 여성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남성이 그렇게 인수하도록 명한 것이며, 실제 인수·정산 완료를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재산분할 45% · 항소 기각
여성의 건물 지분 1/2을 남성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412,812,594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6,500만 원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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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명의와 투자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 상대방이 원래 가진 토지나 건물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했나요?
- 공사계약과 송금 내역을 통해 실제 공사비와 자금 출처를 구분할 수 있나요?
- 재산을 정리할 때 넘길 지분과 함께 부담하거나 이전할 보증금·대출채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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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사계약서 — 소유 및 신축 경위 확인
- · 자금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 공사비 출처·지출 대조
- ·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자료 — 정산할 채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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