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된 경우, 실제 모자관계를 확인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다르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현재 등록부에 누가 어머니로 적혀 있는지, 그렇게 신고된 경위와 실제 모자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 후 등록부 정정까지 완료됐다는 결과와는 구분됩니다.
01 / 사건의 시작
실제 가족관계와 등록부의 어머니 기재가 달랐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됐고, 그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실제 어머니를 대리해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경위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확인할 관계와 그 근거를 분명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등록부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누구 사이의 관계를 확인받으려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기재와 실제 모자관계의 차이를 확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의 어머니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자신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기존 등록 내용과 실제 관계가 다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생신고와 혼인 등 관련 경위, 유전자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 자녀가 원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이 사건에서는 실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생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관계뿐 아니라 법원에 확인을 구할 필요도 인정됐습니다
유전자검사로 관계를 뒷받침하더라도 등록부에는 다른 어머니가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면 검사 결과와 현재 등록 내용을 함께 놓고, 어떤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의 필요성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관계의 존재와 확인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 결과이며, 정정 신청이 실제 처리됐는지는 별도 단계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법원은 원고인 어머니와 피고인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등록부의 기재와 확인받으려는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가 누구로 기재돼 있나요?
-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뒷받침하는 보유 자료가 있나요?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판결이나 기존 정정 기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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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으로 등록부에서 다른 부분과 확인받으려는 관계를 알려 주세요. 복잡한 가족사를 처음부터 모두 설명하기보다 현재 기재와 보유 자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현재 기재 확인
- · 보유 제적등본·이전 판결 — 등록 경위와 기존 판단 확인
- · 보유 검사결과 등 관계 자료 — 확인 근거 검토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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