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 분쟁, 30억 6천만 원 분할지급 결정
회사 간 금전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함께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급 총액을 30억 6천만 원으로 정하고 6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빌린 돈뿐 아니라 공급대금과 공장 임대료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거래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대여금, 물품대금, 부동산과 설비의 임대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청구 항목마다 계약과 산정 기간이 달랐고, 이자·지연손해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금전 분쟁은 조정절차에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 회사에는 책임의 범위와 함께 실제로 어느 일정에 돈을 지급할 것인지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기업 간 조정에서 변호사가 함께 살펴야 할 금액과 지급 조건
장봉환 변호사는 지급을 요구받은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여러 청구 항목을 한데 묶은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액과 분할지급을 유지할 조건을 함께 검토할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청구를 지급 총액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 등을 근거로 합계 34억 3,074만 1,130원과 별도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총액 안에 어떤 거래와 이자 항목이 들어 있는지 구분하고, 조정안이 어느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지급 약속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은 함께 살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지급액을 30억 6천만 원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각 거래의 청구가 왜 일부 인정되지 않는지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 조건을 정한 결정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해결 조건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금액과 이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회 분할지급에는 한 차례 연체만으로도 잔액을 갚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급 총액은 나누어 내도록 정해졌지만, 지급 기일을 어긴 경우에 대한 별도 조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분할 횟수만으로 부담을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체가 발생하면 분할 혜택이 사라지는지, 그때 지급할 잔액과 추가 지연손해금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 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과 분할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잔액을 즉시 일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잔액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정해진 지급일까지 기다리거나 나누어 갚을 수 있던 이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한 번의 연체가 발생하면 아직 기일이 오지 않은 잔액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30억 6천만 원 · 6회 분할지급 결정
신청취지에 적힌 두 청구금액의 합계는 34억 3,074만 1,130원이었고, 별도 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30억 6천만 원 분할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정하고,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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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회사의 여러 거래대금이 함께 청구되고 있나요?
- 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와 이자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나요?
- 이미 지급한 내역이나 기존 정산·합의 내용이 청구액에 반영됐나요?
- 분할안이 제시됐다면 회차별 자금 마련과 연체 조건까지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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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신청서·소장·지급명령 — 청구 항목과 이자 계산 확인
- · 계약서·거래명세·이체 내역 — 공급·대여·임대와 정산 관계 확인
- · 조정안·결정문·지급 계획 — 분할 기일과 연체 조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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