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 계약 해제 후 1만3,800주 주주권 확인 화해권고
주식 명의는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주식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구했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 명의 주식 중 1만3,8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주식은 상대방 명의가 됐지만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유한 주식 1만3,800주를 1억3,8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 지급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원고 측은 매매대금 지급만을 요구하는 대신 계약 해제에 따른 주식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돌려받을 권리에 맞춰 청구를 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것인지,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것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권 발행 상태까지 고려해 주주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주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대금 1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대금을 계속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양도한 주식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에서 청구한 1만3,8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것은 대금 지급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권리 회복 방향이었고, 결정도 그 청구에 맞춰 내려졌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맞춰 주주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종이 주권을 넘겨받는 방식만으로는 청구를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주권 미발행 상태를 설명하고, 주주명부상 상대방 명의로 된 주식 중 1만3,800주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회사 자료와 양도계약을 근거로 대상 주식도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 명의 1만5,000주 중 1만3,800주에 대한 주주권을 확인하는 형태로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식 전체를 반환하거나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결정은 아닙니다.
- 주권과 주주권:
- 주권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고, 주주권은 주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을 구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1만3,800주 주주권 확인 권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 명의 주식 1만5,000주 중 청구 대상인 1만3,8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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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받아야 할 돈과 되찾을 주식 중 무엇이 문제인가요?
- 계약서에 대상 주식의 수량과 대금, 지급기일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내역과 상대방의 답변이 남아 있나요?
- 주권 발행 여부와 현재 주주명부상 명의를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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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으로 양도한 주식과 미지급 대금, 상대방의 답변을 알려 주세요. 대금 청구와 계약 해제 후 권리 회복 중 어떤 방향을 검토할지, 회사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주식양도계약서 — 수량·대금·지급 조건 확인
- · 지급 내역·독촉 대화 — 미지급 경위 확인
- · 주주명부·주권 관련 자료 — 현재 권리 표시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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