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에도 살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 종신 거주 조건을 넣은 사례
이혼하면서 집 지분을 나누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머무르는 조건을 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는 그런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정리하면서 남편이 기존 미등기 건물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고 아내가 이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소유 지분을 나누는 문제와 누가 계속 살 것인지를 별도로 정한 사례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현금 청구뿐 아니라 이혼 후 살 곳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5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와 미등기 주택, 선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남편 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최종 결정 내용을 보면 금전 지급액 하나보다 재산의 명의, 거주 조건, 이미 진행된 가처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핵심은 이혼 후의 재산과 생활 조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뿐 아니라,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기존 생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정한 화해권고 사례입니다.
현금 청구를 부동산 지분과 자산 이전의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로 현금 5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현금 청구에 대한 대응에서는 지급액뿐 아니라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과 자산별 소유 관계도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은 등기된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토지들의 1/2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미등기 건물은 두 사람이 각 1/2씩 소유함을 인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추후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1/2 지분을 이전하는 조건도 두었습니다. 선박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 미등기 건물:
- 소유권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결정은 현재의 지분 관계와 이후 한쪽 명의로 등기될 경우의 이전 절차를 함께 정했습니다.
공유 지분과 별도로 남편의 거주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건물을 절반씩 소유하더라도 이혼 뒤 누가 그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는 별도 문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지분의 비율만 정하면 생활상의 사용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거주할 사람과 기간을 결정 내용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남편이 해당 미등기 건물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고, 아내는 이를 인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건물 전부를 남편 단독 소유로 돌린 것이 아니라, 공유 상태의 재산 정리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의 거주 조건을 둔 것입니다.
지분 이전과 가처분 해제의 순서도 함께 정했습니다
재산 정리 외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남은 금전 청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소유권 이전만 정하고 제한 조치가 남아 있으면 후속 절차에서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행받을 때 어떤 신청과 집행을 해제할지를 맞춰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내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분쟁을 정리할 조건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문서에는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안내가 있으나, 그 안내만으로 실제 확정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종신 거주 조건 포함
이혼과 함께 토지 지분 이전, 미등기 건물의 각 1/2 소유 인정, 아내 명의 선박의 남편 앞으로의 이전을 정했습니다. 남편이 기존 건물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는 조건과 가처분 해제, 아내의 나머지 청구 포기도 포함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재산분할 뒤에도 남을 생활 문제를 적어 보세요
- 지분을 나눈 뒤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
- 재산 중 미등기 건물이나 별도의 이전등록이 필요한 자산이 있나요?
- 지분 이전과 함께 해제할 가처분이나 정리할 나머지 청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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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 또는 조정안 — 청구와 제안 조건 확인
- · 토지·건물 등기 및 건축 관련 자료 — 명의·미등기 여부 확인
- · 가처분 결정문과 자산 목록 — 이전·해제할 절차 대조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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