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2억 1천만 원, 분할 지급과 완납 뒤 소송 취하를 연결한 사례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돈을 받기 전에 가압류나 관련 소송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이 사건은 금전 채무가 모두 이행된 뒤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금 2억 1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의 지급기한이 앞당겨지고 조정참가인도 연대하여 이행하는 조건을 함께 두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이혼 소송과 별도의 재산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가압류·가처분과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아내 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전 지급, 거주, 보전 조치 해제와 관련 소송 취하의 조건을 함께 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지급액뿐 아니라 누가 함께 책임지고, 미지급 시 어떻게 되며, 어느 시점에 다른 절차를 정리하는지가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검토할 핵심은 지급 약속을 이행 조건으로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분할 지급을 받는 쪽에서는 회차와 금액만큼 지연 시 처리와 후속 절차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지급 일정에 지연 시 잔액 처리와 연대이행을 붙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받는 구조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분할 지급의 조건을 검토할 때는 한 회차가 늦어져도 나머지 지급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상대방 외에 함께 이행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2025년 2~4월 말에 각 5천만 원, 5월 말에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미지급 잔액 전부와 그 상실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참가인도 남편과 연대하여 해당 채무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정해진 날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한 회차라도 늦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액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금전 채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보전 조치와 관련 소송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이혼 소송 외에도 가압류·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다른 절차를 먼저 끝내는지, 정산금을 모두 받은 뒤 끝내는지에 따라 미지급 상황에서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지급 의무와 취하·해제 의무를 같은 결정 안에서 순서대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금전 채무가 모두 이행되면 서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금전 채무의 완전 이행 후 7일 이내에 취하하도록 정해, 돈의 지급과 절차 정리 사이에 선후 관계를 두었습니다.
정산금만이 아니라 남편의 거주와 남은 재산 관계까지 포함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내 명의 부동산의 사용과 국민연금, 남은 재산상 청구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현금 지급액만 보고 결과를 평가하면 상대방에게 허용한 거주나 포기하는 권리가 빠집니다. 받을 내용과 부담할 내용을 한 묶음으로 비교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합의를 전제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에서 원하는 기간 거주하는 데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거주 중 남편은 재산세를 제외한 공과금과 수선비 등 필요비를 부담합니다. 별도로 정한 것 외의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국민연금도 나누지 않으며 추가 재산상 청구와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2억 1천만 원 분할 지급 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2억 1천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조정참가인도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금전 채무 이행을 가압류·가처분 해제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취하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분할 지급안에서 금액 다음에 볼 항목들입니다
- 지급일이 늦어지면 잔액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나요?
- 조정참가인 등 함께 이행할 사람이 결정에 명시되어 있나요?
- 가압류 해제·소송 취하 시점과 거주 허용·연금 정리 조건도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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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조정안·결정문 — 금액·지연·연대이행 조건 확인
-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 해제 시점 대조
- · 관련 소장과 부동산 자료 — 취하 범위·거주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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