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 분할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남편 몫 85%를 인정한 사례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반드시 절반을 나눠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마련에 들어간 부친의 지원 등을 비율에 반영해 남편 85%, 아내 15%로 정했습니다.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어느 비율로 나누는지는 구분해 판단한 것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아파트를 나눌 대상에 넣을지부터 다투었습니다
부부는 혼인파탄 책임을 둘러싸고 이혼과 위자료를 다퉜고, 아내는 재산분할도 청구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는 부친의 지원금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남편 측은 아파트와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가 자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나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취득 과정과 가사 기여, 부모의 지원 등을 따로 살펴 대상·비율·정산 방법을 정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재산의 출처와 나눌 범위를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빼는 주장과 비율에 반영하는 판단은 효과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자산의 이름만이 아니라 취득 자금과 함께 부담하는 채무까지 살펴야 했던 사례입니다.
특유재산 주장은 분할 대상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 명의 아파트와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상에 넣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남편 측은 아파트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한 과정, 임차보증금을 잔금에 사용한 사정, 실질적인 혼인생활과 아내의 가사 기여 등을 고려했습니다. 아파트와 반환채무를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
- 대상은 어떤 재산·채무를 계산에 넣을지의 문제이고, 비율은 그렇게 정한 순재산을 어느 몫으로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두 단계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부친의 지원금은 분할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로 누가 자금을 마련했는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명의나 대상 편입 여부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혼인 중 형성·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함께 비교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임차보증금 외에는 남편 부친의 지원금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특히 고려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각자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남편 85%, 아내 15%로 정했습니다.
비율을 정한 뒤에는 보유 재산과 차량 지분을 반영해 정산했습니다
아내 몫을 계산하더라도 이미 가진 재산과 공유 차량의 처리까지 정해야 실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다툼의 핵심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액의 감액률이나 현금 수령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각자 보유한 순재산과 앞으로 넘길 지분을 반영해 차액을 계산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아내가 가진 재산과 이전받을 차량 지분 가액을 반영해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남편에게 현금 1,555만 원 지급과 차량 지분 50% 이전을 명했으므로, 85% 인정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재산분할 비율 남편 85%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85%, 아내 15%로 정했습니다. 실제 이행할 내용은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1,55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공유 차량의 남편 지분 50%를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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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재산 목록 옆에 취득 자금과 채무를 함께 적어 보세요
-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고, 부모 지원·대출·보증금이 각각 얼마나 쓰였나요?
- 명의와 별개로 혼인 중 재산 유지에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재 각자 보유한 재산과 차량 등 공유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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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으로 분할이 문제 되는 재산과 현재 청구금액을 알려 주세요. 보유 자료로 취득 자금, 관련 채무, 각자 가진 재산을 나누어 실제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분양·매매·임대차계약서 — 취득 및 보증금 관계 확인
- · 부모 지원·대출·잔금 이체 내역 — 자금 출처 확인
- · 재산 목록과 차량등록 자료 — 보유액·공유 지분 검토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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