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없던 조립 작업과 발주 취소, 손해배상 4억 1,239만 원 인정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로 하고, 남은 발주까지 취소당했다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 작업이 원래 계약에 포함됐는지와 발주 취소에 책임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계약한 부품의 조립비와 부당한 발주 취소에 따른 손해를 합쳐 412,396,643원의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따로 계약한 부품에 조립 작업까지 요구됐습니다
의뢰인인 제조업체는 발주업체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품목은 입찰 공고도 따로 나왔고 단가계약서도 각각 작성됐지만, 이후 발주업체는 두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작업의 비용이 원래 납품단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이미 발주된 물량마저 취소되자, 추가 조립비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발주업체는 조립까지 처음부터 맡긴 업무였고, 발주 취소도 제조업체의 납품 지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추가 작업의 범위와 발주 취소 책임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제조업체를 대리했습니다. 계약 문구뿐 아니라 실제 발주 방식과 취소 전후의 거래 경위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따로 정한 납품단가에 조립비까지 포함됐는지 다퉜습니다
발주업체는 두 부품을 함께 쓰는 만큼 조립도 계약에 포함됐고, 오랫동안 거래해 온 제조업체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제조업체 측은 입찰과 계약에 없던 조립 작업의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얼마에 납품하기로 했는지를 입찰 자료·단가계약서와 실제 작업 지시에 비추어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입찰과 계약이 별개였고 관련 자료에 조립 작업이나 그 비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작업 지시의 납품 장소·담당자·일정도 서로 달랐고, 도면에는 발주업체 측이 조립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립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추가 조립비 258,303,332원을 인정했습니다.
납품 지연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발주 취소가 정당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발주업체는 납품이 늦어져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제조업체 측은 이미 맡긴 작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데 따른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취소의 책임과 함께, 취소 시점까지 투입한 비용 및 제작을 마친 물품을 나누어 손해액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납품이 지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조업체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협조한 이메일 등을 살폈습니다. 발주업체가 미납 수량·지연 기간과 계약 해지의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도 고려해 취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건비·일반관리비 100,703,540원과 가공을 마쳤으나 납품하지 못한 물품 상당액 53,389,771원이 손해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원자재는 다른 곳에 팔아 손해를 줄일 가능성 등이 있어 구입비 전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임을 묻는 청구인지가 시효 주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발주업체는 제조업체가 오래전에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인지,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외 비용 부담과 계약 해지에 관한 계약상 의무가 청구의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조업체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3년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상 손해배상:
-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발주를 취소할 때 지켜야 할 약정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손해배상 412,396,643원 인정
법원은 추가 조립비 258,303,332원과 발주 취소에 따른 손해 154,093,311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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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내 거래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문제가 된 추가 작업이 입찰 공고·견적·단가계약서에 들어 있었나요, 아니면 계약 후 별도로 요구됐나요?
- 발주가 취소되기 전 상대방이 어떤 납품 지연을 지적했고, 이에 어떻게 협의하거나 대응했나요?
- 이미 투입한 인건비, 제작 완료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구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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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업비나 취소된 발주 때문에 손해가 생겼나요?
원래 맡은 일과 추가로 요구받은 일, 주문이 취소된 경위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갖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상 책임과 손해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입찰 공고·견적서·계약서 — 당초 작업 범위와 비용 부담 확인
- · 작업 지시·이메일·취소 통지 — 추가 요구와 취소 경위 확인
- · 원가·인건비 자료와 재고 내역 — 실제 투입 비용과 남은 물품 구분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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